[원은영기자] 미국 의회가 추진해 온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이 무산된 가운데 위조품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26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및 22개 회원국이 위조품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에 일제히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적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최초의 복수 국가간 협정인 ACTA는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규정된 것 이외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강력한 집행절차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8개국은 지난해 10월 ACTA에 서명했다.
ACTA는 2007년 처음 계획될 당시부터 비밀리에 진행돼 지금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게대가 反SOPA 및 PIPA 운동의 성공에 탄력까지 받아 ACTA 반대자들은 다시 항의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다.
일례로 폴란드에선 ACTA에 서명하려는 정부에 대항하고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 밖으로 나와 시위운동을 벌였다. 몇몇 인기있는 폴란드 인터넷 업체는 자사 웹사이트에 원래 콘텐츠 대신 ACTA를 우려하는 성명문을 게재했다.
또 폴란드 정부는 해커집단 '어나니머스'의 해킹 공격을 우려해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ACTA는 당초 인터넷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때문에 미국영화산업협회(MPAA)처럼 SOPA 및 PIPA 지지자들은 ACTA도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ACTA에 서명할 당시 크리스토퍼 도드 MAPP 회장은 ACTA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협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ACTA 조항에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해당 사이트와 사용자들을 언제든 감시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포함돼 있어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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