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산 지역 '자연·경제환경' 복원 추진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3일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 방지와 폐광산의 복구를 위해 향후 5년간 5천35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을 발표했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은 광해방지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 5년 마다 지경부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광해 방지와 복구가 시급한 1천70개소(가행광산 386곳, 폐금속광 423곳, 폐탄광 220곳, 폐석면광 41곳)에 대해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지경부는 광산개발로 오염된 광산과 주변환경의 산림·토지복구에 2천172억원을 투자해 1천461ha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토지로 복원한다.

또 광해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폐석·광물찌꺼기 유실방지(884억원), 수질개선사업(821억원)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환경부 = 폐광지역 토양·수질 오염도 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농산물 안전관리, 지경부 = 광해방지사업 시행) 강화 ▲투자재을 안정적 확보(가행광산 = 광업권자, 폐광산 = 정부)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 도입 추진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광해의 재발생 등을 각각 추진한다.

권규섭 지경부 석탄산업과장은 "지경부는 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오는 2026년까지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이번 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은 전국 광해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석면광산을 포함한 모든 광산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광해방지 정책을 추진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경부는 지난 5년간 '제1단계(2007년~2011년)' 계획에 따라 광해 방지와 복구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제1단계 사업기간 3천916억원을 투입해 모두 1천190개소(가행광산 293곳, 폐금속광 563곳, 폐탄광 299곳, 폐석면광 35곳)의 광해방지사업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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