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도시광산 활성화 '시동'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생산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도시광산협회 등 유관기관과 도시광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광산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도시광산은 광물을 소비해서 나온 물품, 텔레비젼·컴퓨터·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에 있는 부품을 분해해서 재활용할 광물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광산 기술, 유통구조, 규제현황 등 도시광산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도시광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지경부에 따르면 도시광산 잠재 가치는 50조원(매년 4조원 규모 발생) 정도이며, 국내 도시광산업체는 모두 860개社에 종사자는 1만7천명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 도시광산전업기업은 종사자 평균 21명, 5인 이하가 60% 이상으로 영세한 규모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도시광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을 위한 도시광산 전략금속 선정 ▲선진국 대비 50% 수준인 기술력 향상을 위한 병목요인 제거 ▲도시광산자원 수거·유통 취약요인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사항 완화 등을 제안했다.

또 도시광산협회는 도시광산업을 현재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편입과 함께 도시광산자원 재위탁금지 완화, 도시광산업 허가규제 완화, 백금족 촉매류·슬러지 등 도시광산자원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등을 주문했다.

김준동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은 이날 "도시광산의 활성화는 희소금속의 확보, 자원안보를 이룰 수 있는 주요 방안"이라며 "도시광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R&D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폐전기·전자제품 등 도시광산자원의 체계적인 회수를 위한 민간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 도시광산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경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작업과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 등을 통해 '도시광산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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