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으로 연간 2만개 일자리 창출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19일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이번 방안에 ▲1인 창조기업 지원 ▲외국인투자 지원 ▲융합 신제품 형식승인 기준 제정 등 모두 5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지경부는 공동창업도 1인 기업 범주에 포함하고, 상시근로자 고용시에도 3년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유지키로 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또 지경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신규로 지원하고,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분야 멘토링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앞으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해양레저·숙박·레스토랑·컨벤션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갖춘 항만시설인 마리나 개발을 하는 외투기업에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밖에 지경부는 전기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전력량계가 융합된 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규격·요건 등 형식승인기준을 오는 2012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서성일 지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1인 창조기업 지원으로 연간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경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부는 투자촉진 및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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