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주파수경매, 800메가 동시 실시 검토"

[강호성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1기가 헤르츠(㎓), 1.8기가헤르츠와 더불어 800메가(㎒) 대역의 주파수도 함께 경매할 뜻을 밝혔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2.1기가 및 1.8기가에 각각 20메가 대역폭이 있고, 800메가에 10메가폭이 나올 것같은데, 동시에 매물로 내놓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경매제가 도입됐으니 2.1과 1.8 외에 800메가 일부를 동시 경매하면 주파수 나눠 갖는 효과가 있어서 경쟁을 피할 수 있고 과당경쟁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는 이경재 의원의 물음에 이처럼 대답했다.

이날 오전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이통3사가 2.1기가 대역에 남아 있는 20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해 경매를 추진중이라며, KT가 금년 6월 반납하는 1.8기가 대역을 동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이 800메가 대역폭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는 뜻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경매 및 경쟁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3개 대역에 3사 나눠주기?

방통위 및 업계에서는 기존 2.1기가 및 1.8기가 동시 경매가 실시될 경우 LG유플러스가 2.1기가, SK텔레콤이 1.8기가 대역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분석해왔다.

방통위 실무자 역시 "보유 주파수가 많은 특정 사업자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LG가 2.1기가 대역을 확보하게 된다면 3사가 모두 같은 대역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2.1기가 대역을 가장 많이 확보한 SK텔레콤에 참여제한을 둔다면 LG가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1.8기가에는 참여제한을 두지 않아 SK텔레콤이나 KT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큰 그림이 틀리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3개 이통사 가운데 2개 회사에만 주파수가 돌아갈 수 있어 한 개 회사는 상대적으로 주파수 확보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결국 반납예정인 무전기대역(TRS)을 함께 경매하면 3개사 모두에 주파수를 나눠줄 수 있다는 정책판단을 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로써 1.8기가를 두고 SK텔레콤과 KT가 열띤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는 이통3사 모두에 주파수를 나눠 줘, 정책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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