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복지정보 공유시스템 가동

[구윤희기자] 각종 복지사업에서 부정·중복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이 28일 개통된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현금이 지급되는 복지사업(9개 부처 111종)을 연계해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개발했으며 ▲복지사업 현황정보 제공기능 ▲복지서비스 실적정보 조회기능 ▲자격정보 연계기능 등이 구현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복지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시점부터 복지급여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모든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2단계 연계사업을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비현금성 사업, 간병과 도우미 등 무형서비스 복지사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도 모두 DB화하고, 기존 정부포털을 이용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구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행안부 '대한민국 정부포털' 서비스 실시

• "한국 '종합복지지수' OECD 회원국 중 26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