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대검찰청, 과학수사로 저작권 침해 범죄 잡는다

[김영리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와 대검찰청(총장 김준규)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공조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10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디지털 저작물 및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관련 과학수사 연구 및 자문 ▲학술연구와 교류 ▲첨단과학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상호협력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을 마련했다.

또 저작권 포렌식(법의학) 관련기술 개발 및 범죄수익금 산출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분석 기술을 지원,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보경 위원장은 "이번 대검찰청과의 MOU 체결을 통해 포렌식 수사기법 연구 및 기술교류로 저작권 포렌식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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