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제역 관련법안 실효성 놓고 '설전'

구제역 관련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여·야의 '네 탓'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하루빨리 더 나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국회로 당장 들어와야 한다. 민생을 위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자는 데 무슨 변명이 있느냐"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말로는 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민주당이 정작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면 발뺌을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본회의 처리는 한시가 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12월을 대충 넘기고, 1월에 방탄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면 미리 포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날치기로 민생 예산을 다 날려버리고 청와대 거수기가 된 한나라당이 민생을 얘기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하니 그 얼굴 두꺼움이 놀랍다"고 비꼬았다.

그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해 "현재 문제가 되는 구제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사전 예방적 내용에 관한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대책 (마련) 없는 원포인트 국회는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구제역이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제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정책위에서 준비한 법안과 기존 법안 등을 종합해 목요일까지 단일안을 낼 것"이라며 농림위를 통과한 예방법 이상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배은희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농림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수정 법안이 필요했으면 그 때 제안했어도 될 일"이라며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사후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아직 구제역이 번지지 않은 지역을 위해선 예방법의 적용이 시급하다"며 예방법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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