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망을 활용해 별도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망사업(MVNO)이 곧 상용화 된다.
KT나 LG유플러스가 자율적으로 MVNO 예비 사업자들과 협력을 맺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의무제공사업자 SK텔레콤까지 참여해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망 이용에 따른 도매대가 산정에 아직 적지않은 진통이 남아있다. 음성 도매대가는 그럭저럭 합의점을 찾았는데, 원가 산정부터 막막한 데이터 도매대가가 문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보유 사업자(MNO)와 재판매 사업자(MVNO)들을 한자리에 모아 향후 MVNO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 측은 "데이터 MVNO를 위한 대가 산정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사업을 영위할 사업자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음성 대가는 그럭저럭…데이터가 문제
도매대가 산정은 그동안 MNO와 MVNO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이슈다. MNO는 자신들의 망 투자 원가를 최대한 보장받으려 하고 MVNO는 어떻게든 보다 낮은 도매대가를 책정해 이윤을 극대화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진통 끝에 국회에서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의 도매대가를 책정하게 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음성통화'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음성통화의 경우 통신사별로 통화량과 가입비, 기본료를 합산한 것을 총 통화량으로 나눠 원가를 산정한다. 여기서 '회피비용' 등을 뺀 금액이 통신사의 음성통화를 위한 망 '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MVNO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이터통화의 경우 이같은 산술적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난관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최영진 과장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한 시장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변했고 통신사 상황도 바뀌었다"며 "데이터 폭증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도 발생했고, 사업자들의 데이터 정액제 실시로 원가 산출도 쉽지 않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데이터 통화에 따른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종량제에 매겨지는 요금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최 과장은 "음성통화에 적용시켰던 원가 산출 방식을 데이터 부분에 적용시켜보면 SK텔레콤의 경우 데이터 망 원가가 1MB당 700~800원 수준으로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통신사가 1MB당 종량으로 부과하는 요금으로는 원가를 산출해봤자 현재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액제나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등과 비교해 턱없이 비싼 요금이 되는 셈이다.
더 저렴한 요금을 내세워 경쟁력을 삼아야 할 데이터 MVNO가 현 통신사의 소매 요금보다 비싼 망 이용대가를 원가로 지불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
특히 MNO들이 최근 데이터 폭증으로 적극적인 설비 증설에 나서면서 원가 상승요인마저 발생해 여러모로 원가 산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 최영진 과장은 "통신사의 상황이나 시장 상황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기 위한 사업자들의 아이더어 수렴조차 쉽지 않다"면서 "데이터 MVNO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더 많은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