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부동산 세제 빠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주목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관심이 높았던 부동산 관련 세제들이 빠져있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개편안 발표 이전 기자단과 만나 "부동산 경기를 덥히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 유예 기한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의식해 관련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연장안은 막판 조율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결과와 함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중 대책이 나온다면, 지난 달 22일 발표를 연기한 뒤 약 한 달 만이다.

역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산세로 통합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정책 초점을 '친서민'에 맞춘 상황에서 부자감세 논란 거리를 주는 건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사실상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TI를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정부에)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좀 더 연장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재정부는 그간 DTI 조정에 반대해왔지만, 새 집을 분양받고도 원래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한 1주택자나, 다른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현 부동산 시장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에 대해 국토부와 재정부·금융위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거래 실종 상태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수요자에 대한 DTI 제한을 풀어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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