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10%↓, 산업 50%↑…8만개 일자리 창출

국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감소 시 해당 산업의 50%가 성장한다는 경제효과 보고서가 공식 발표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양지연)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공동 의뢰해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전성훈 교수 팀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10% 감소하면 최소 10%, 최대 50%의 관련 산업 성장과 함께 최소 5만6천, 최대 8만8천 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감소는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을 유발시켜 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복제 10%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은 재화 및 서비스 부문에서 각 2조4천억원과 4조원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가 270조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복제 10% 감소는 국내 총 부가가치 1.5% 증가를 의미한다.

또 창작자 및 기업들의 콘텐츠 생산에 따르는 조세 수입 증대 역시 파급 효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5%포인트의 불법복제 감소 시 약 7백 8십억 원에서 1천 3백억 원 범위로 추정된다.

전성훈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식기반 경제에서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생산 증대를 위한 기초다"며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양지연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이 41%임을 고려할 때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불법복제 감소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는 물론 미시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며 "정부 주도의 저작권 보호 의지가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향후 법률적 제도적 강화와 개선을 통해 저작권 보호 선진국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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