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야, OBS 역외재송신 허가 촉구

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 OBS의 역외재송신 허가를 촉구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OBS는 지난 2007년12월28일 개국한 지역 민영 지상파 방송사로, 인천·경기 북부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외재송신 방안에 따르면, 지상파 자체편성 비율이 50% 이상일 때 역외재전송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OBS는 케이블 방송권역 기준으로 서울 내 28개 권역 중 14개 권역에서만 방송중이며,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로도 방송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한된 시청가구수 때문에 OBS의 방송광고 판매 실적은 지난해 기준 89억원에 그쳤다.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OBS는 수도권 역외재송신 허용 약속을 믿고 개국했는데 방통위 출범 이후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하고 물었다.

같은 당 이경재 의원 역시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등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28개 중 14개 권역을 허용했으니 승인해주려면 다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도 "OBS는 자체편성 비율이 100%인 지역방송"이라며 "역외재송신 조건을 충족시키고 남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방송 역외재송신은 위원회 안건 상정도 안하면서 콘텐츠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OBS 역외재송신은 심의 직전 자진 철수해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접수된 바 없으며, 위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취한 적도 없다"며 "신청이 온다면 검토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단위의 방송을 허가할 때는 정해진 방송권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권역별로 허가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역외재전송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오전 내내 이어지자 "(의원들께서)너무 조직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섭섭하다"는 말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정식으로 심사가 들어오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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