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경태 "한국 대학등록금 세계에서 가장 비싸"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해마다 오른 반면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며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89년 대학 자율화 이후부터 등록금이 해마다 물가의 200%, 300%씩 올랐다"면서 "그러나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우리 대학은 탐욕의 상아탑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 세계 OECD 국가를 보면 노르웨이, 핀란드, 체코, 스위스, 폴란드 등은 대학등록금이 공짜이고 상당한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반도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비싸지만 미국은 사립대의 87%, 주립대의 75%가 장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교육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차원을 떠나 등록금 원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유럽의 상당한 나라들은 초중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비해 우리는 초중고교를 모두 중앙부처에서 하다 보니 쉽지 않다"면서 "대학에서도 경영을 위해 일정한 세입이 있어야 하는 만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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