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강제로 이통요금인하 요구할 시기 아니다"

원가보상율 신뢰하기 어려워

이동통신 요금인하 논란이 정기 국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조한국당 정책위 의장인 이용경 의원이 1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강제로 요금인하를 요구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이통요금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 근거는 이동통신사들의 원가보상율 자료인데, 원가보상율의 근거가 되는 영업외 비용의 개념, 투자보수의 개념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각 이통사들은 원가보상율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보고자료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지식경제사회에 있어 무형의 지식과 소프트웨어 등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영업외 비용, 투자보수 개념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요금인하 압박에 방통위가 인위적으로 요금인하 압력을 행사한다면 선발사업자는 버틸 수 있지만, 원가보상율이 100%에 한참 미달하는 후발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돼 시장 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경 의원에게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T 원가보상율 118.6%, 그러나 3G는 94.8%였다. KTF와 LGT는 2G와 3G 모두 원가보상율 100% 미만을 기록했다.

KTF의 전체적인 원가보상율은 89.8%에 불과했는데, 2G는 100%를 넘었지만 3G 부문에서는 원가보상율이 78.4%에 불과했다. LGT는 95.6%로 100%에 미달하는 실적을 보였다.

이용경 의원은 "SKT의 와이브로 부문실적을 보면 영업수익이 1억원에도 미달하는 9천530만원에 불과한 반면 영업비용은 820억원에 달하는 등 740억원의 적자를 기록, 와이브로 부문의 원가보상율은 0.08%에 불과했다"며 와이브로 투자 여력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