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20일 "몰랐거나 관행이라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본인과 가족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챙기고 한치 실수나 위법이 없도록 주위를 살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쌀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배포한 이임사에서 "실수를 변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하지만 저도 인간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가 공무원에게 아주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기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실에서 보면 제도와 현실이 따로 움직여지고 잘못된 관행이 굳어져 버리는 일이 많이 있다"며 "의도는 좋지만 그에 맞도록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의도한 것과 다른 효과를 내는 제도가 왕왕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불금 제도가 개선돼 실제 가난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저를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농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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