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정부조직개편, 절차·내용 문제"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절차와 내용 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은 불과 2주일 만에 통폐합 안을 제시한 것으로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단순히 부처 수를 줄이는 것만이 작은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처 수를 줄이는 데만 너무 급급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한 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통일부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뒤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해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한미FTA 비준을 앞둔 상황에서 영농지도를 관장하는 농업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관치금융 논란, 국립박물관을 문화재청 산하로 옮기는 문제, 민주화 관련 위원회의 통합 등에 대해서도 점검해 나가겠다"며 "서로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이명박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인수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7% 성장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제대로된 시장경제를 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작동해야 하며,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방향성에 대해 '새로운 진보'를 주창했으며 ▲한반도 평화 기조 정착 및 발전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 정의로 따뜻한 시장경제 실현 ▲기회확대 통한 사회통합 유도 등의 세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설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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