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인수위 대입안, 교육 마저 날림공사 시작"

대통합민주신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를 특권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통합신당 최재성 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분야 마저 위험한 날림공사가 시작됐다"면서 "시험점수 만으로 줄을 세우는 것은 교육대란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특권층은 특권이 대물림되고, 서민들은 인생역전이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라며 "제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능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시행 1년 만에 폐지한다는 것은 이명박 당선인이 이전시대의 제도는 모두 땅에 묻어버리자는 심보가 아니라면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과 관련 "주목할 것은 '학생부 반영비율도 대학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실제 학생부 반영은 폐지됨으로써 내신은 땅 속에 묻히는 것"이라며 "결국 대학에 입법을 통해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수능과목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선발 방식을 일관되게 점수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런 자율권은 상위권 몇 개 대학의 우수학생 독점을, 그것도 점수를 통한 독점을 허용해 학교 교육 전체를 무너뜨려 특권이 특권을 낳고, 부가 부를 대물림하는 완벽한 특권사회로 진입시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점수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대학의 서열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적극 환영 하지만 그 외의 대학은 걱정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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