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내년 SW 정책, 뭘 담았나

IT서비스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담팀이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진흥단 산하에 새롭게 생기고, 해외 전자정부 마스터플랜과 타당성 사업을 지원하는 규모가 두배(20억원)로 늘어난다.

또 국방 항공 등과 같은 2개 분야를 정해 200억원 정도를 쏟아 부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토틀 특화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일명 SW 플래그십)가 시작된다.

품질경쟁력 혁신을 돕기 위해서는 SW기술자 신고제와 기술경력증 발급, 한국형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모델(K모델) 시범사업, 우수 국산 SW 제품 대상 벤치마킹테스트(BMT) 확대 등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 김병수 SW정책팀장이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IT산업전망 컨퍼런스 2007'에 참가해서 밝힌 내년 SW 정책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정통부는 이를 위해 SW 부문에 올해 보다 13.8% 늘려 잡은 8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SW산업 글로벌화 추진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IT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전담팀을 새롭게 둬서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해외진출 사업들을 묶어서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다. 아울러 해외 정부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는 20억원으로 늘린다.

이와함께 IT서비스 해외 진출시 국산 패키지 SW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현지시장 유통채널 발굴도 도울 계획이다. 현재 정통부는 해외진출 지원을 총괄하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을 추진중이며, 국가별 해외시장과 수출 제공 서비스를 종전 30개국에서 내년에는 65개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병수 팀장은 "SW 육성 정책을 10년을 폈는 데도 해외 시장 경쟁력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내년에는 수출 부문에서 결실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내달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략SW 중점 육성

200억원 정도를 쏟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특화 솔루션을 확보하는 SW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내년 가동된다. 현재 국방 항공 등 4개 후보 분야를 선정한 데 이어 내달중에 이를 2개 분야로 압축한다. 현재로서는 국방 항공 두개 분야가 유력시된다.

또 임베디드 SW 시제품 제작 지원을 3건에서 10건으로 확대해 열악한 용역 기반이 아니라 안정된 로열티 기반의 수익 모델이 임베디드 SW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개 SW 기반 국산 솔루션 개발 지원과 테스트를 지원하고 공공과 교육시장을 중심으로 한 리눅스 데스크톱 보급과 이용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디지털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IT기기, 서비스 분야와의 세계 시장 동반 진출을 유도하고, 디지털콘텐츠 거래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SW품질 경쟁력 혁신 지원

SW 기술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기술경력증 발급이 이뤄진다. 김 팀장은 "내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발주기관이나 업계가 SW기술인력의 경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SW기업의 인력 양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90%를, 해당 기업이 10%를 지원해 총 1천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신규 채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형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모델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우수국산 SW 제품 대상의 BMT 예산도 내년에는 18억5천만원으로 올해 3억5천만원 보다 5배 가량 증액된다. 김 팀장은 "시장 수요가 크고 해외 제품 대비 국산 제품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골라 BMT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베디드 SW 관련 테스트 구축과 시험 전문 기술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올해(19억원) 보다 늘어난 25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발주, 인력정보 등을 제공하는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편 SW산업 기반 환경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 SW 발주관리 모니터링과 평가를 내년에 더욱 강화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SW 발주관리 프로세스 정착에 앞장선다.

또 SW,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집적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누리꿈스퀘어' 건물을 내년 11월 완공하고, 이 곳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이 연구개발(R&D)센터와 공동제작센터 등을 공동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SW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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