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독점금지법 소송일지

4일 새벽 전세계를 뒤흔든 MS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판결은 지난 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음 MS 반독점사태의 주요일지

▲94년: MS, 윈도 운영체계에 소프트웨어를 끼워팔지 않겠다는 법원 명령에 서명.

▲95년 7월: 빌 게이츠 “반독점 관련 송사는 없을 것” 선언.

▲96년 9월: 미 법무부, MS측의 법원 명령 위반 여부 조사 착수.

▲97년 12월 19일: 미 법무부, IBM 반독점 재판을 담당했던 베테랑 데이비드 보이 채용

▲98년 5월 21일: 미 연방정부와 20개 주,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 제기.

▲6월 24일: 미 항소법원, MS가 법원명령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

▲6월 25일: 윈도 98 판매 개시.

▲10월 19일: 반독점 재판 시작.

▲10월 20~27일: 넷스케이프 CEO 짐 박스데일, 1주일간 증언 강행.

▲11월 5일: 잭슨판사, MS 변호사 에델만의 증언진행 방식에 불만 표시. 직접 신문함.

▲11월 24일: AOL, 40억 달러에 넷스케이프 인수.

▲99년 1월 5일 : 토마스 팬필드 잭슨 판사가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PC 윈도우 운영 체제에 대한 독점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소비자와 컴퓨터 제조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

▲99년 1월 13일: 반독점 재판 잠시 휴정.

▲3월 23일: MS-미 법무부 화해 협상.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남.

▲6월 1일: 반독점 재판 재개.

▲7월 7일: IBM, PC업체 최초로 MS에 불리한 증언.

▲7월 23일: 잭슨 판사, 처음으로 독점이란 말 사용.

▲11월 5일: 잭슨 판사, MS 반독점 사례 발표.

▲11월 19일 :잭슨 판사가 시카고 제 7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사 리차드 A. 포스너를 중재자로 소환.

▲11월 30일 :포스너 판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S 사장을 법원으로 소환.

▲12월 2일 :사법부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그린힐&컴퍼니의 투자 회사를 고용.

▲12월 6일 :사법부와 19개 주는 MA가 적어도 4가지 방법으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안을 제출.

▲2000년 1월 18일 :MS는 법정에 자신들의 행동이 합법적이며 다수의 경쟁적인 위협 때문에 독점력이 부족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

▲1월 25일 :정부는 원고 변론시 MS가 자사의 독점력을 유지하고 위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논의.

▲2월 22일 :잭슨은 최종 구두 판결에서 MS의 독점 행위를 90년 전 정부에 의해 분해된 스탠다드 오일의 독점 형태와 비교.

▲3월 16일: MS “윈도CE 소스코드 공개 용의” 발표.

▲3월 21일 :잭슨 판사는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결할 것을 선언.

▲3월 24일 :MS는 회사의 사업 형태를 제지할 것이라는 문서를 제출.

▲3월 28일 :잭슨 판사는 합의 시점을 4월 6일로 정하고 판결을 미룸.

▲4월 1일 :포스너 판사는 중재가 결렬됐음을 통고.

▲4월 2일: 미 법무부, “MS와 법정밖 화해 결렬” 선언.

▲4월 4일: 잭슨 판사 “MS, 반독점법 위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