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순수 R&D사업 예타 폐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제외한 순수 연구개발(R&D)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작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현재 총액기준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제도는 그동안 과학기술 R&D와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국가 재정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해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한 이후 R&D 예타 폐지론이 급부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는 5월 중 열릴 예정인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할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예타 제도가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충분히 기여를 해왔지만,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R&D의 경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한편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인프라 체계 관련된 부분은 예타 본래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5월 중 예타개편안을 확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 대체로 순수 R&D에 대해서는 그렇게(예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올해 R&D 예산을 삭감한 작년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그는 "R&D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과기계와 소통을 많이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아무튼 올해 늘어난 신규 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서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예산만 덜렁 올리는 게 아니라 (예산 구조조정의 배경이 된)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R&D 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카이스트 '입틀막' 대책위를 비롯한 과학기술단체들이 R&D 예산삭감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기까지 최소 3~4년 지켜 본 이후에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주항공청이 과기부에서 독립한 이후 과기부의 미래먹거리에 대해서는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를 위한 핵심인재양성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며 첨단바이오 기술이나 (핵융합을 포함한) 미래에너지 기술이 주요 정책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당초 내일(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당 지도부 개편 등과 맞물려 16일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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