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TF 결론 안 날 수도…인상 가능성 희박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신용카드업계 불황에도 올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년 전에 출범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TF)도 연말까지 구체적인 타협안을 내기 쉽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이해관계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측면에서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가맹점 수수료율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으로, (전부를 만족시킨다는 건) 풀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수수료 제도 개선 TF는 지난 2022년 2월 금융위원회가 가맹점·소비자 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고금리 기조에 조달 비용과 대손 비용이 크게 늘었던 만큼, TF를 통해 더 합리적인 산정 방식이 나오길 기대했다. 지난 2012년 수수료율 재산정 제도가 생긴 이후 인하만 14번 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장기간 상충하면서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금융당국은 TF 결과물인 제도 개편안을 지난 2022년 10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TF가 출범한 지 2년 3개월가량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 거론하는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안도 시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TF를 통해 그럴듯한 뭐(해결책)가 나오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제로섬 게임이어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큰 장애물이다. 정치권은 소상공인과 금융소비자 표를 신경 써야 하다 보니, 수수료율 인하를 강하게 주장했다. 지금까지 인상 없이 인하만 14번 연속했던 것도 이러한 정치 논리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 논리에 올해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산정 주기를 늘려 경영 변동성이라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카드사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1분기 순익을 호황기 때로 회복한 점도 부담이다. 현재 1분기 실적을 공개한 삼성·신한·우리·하나·KB국민카드 중 우리카드를 제외한 4곳에서 고금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 1분기보다 많은 순익을 기록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3년 전에 비해 수수료 원가는 확실히 올랐지만, 정치권에서 '이득이 나고 있으니 좀 더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태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4대 금융 카드사 순익, 2년 전 호황기 때로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