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기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남북 공동 번영의 길"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남북 고속철도가 건설돼 동아시아의 일일생활권 시대가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길이지만,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체념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은 없겠지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21대 국회 동안 자신의 역점 사업인 '남북고속철도' 건설, 나아가 '동아시아 고속철도'(ETX·East asian Train eXpress) 추진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남북 공동번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22대 국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만든 것만큼은 '자부심'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다. 광명시장(민선 5·6기)부터 21대 국회까지 12년 동안 남북고속철도 실현에 심혈을 기울인 끝에, 이번 국회 최초로 통일부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라는 성과까지 끌어냈지만 끝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그의 21대 국회 핵심 추진 사안이었다.

남북고속철도, 즉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2000년 7월 김대중 정부 당시 진행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다. 2006년 5월 열차시험운영까지 진척된 이 사업은 북한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무산됐지만 '남북 공동 번영'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업이 우리 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동시에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남북 교류협력 활성화·군사적 긴장완화 등 외교·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민족적 대업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아시아 고속철도'는 우리나라를 출발해 북한을 거쳐 중국·러시아 등 동아시아로 뻗어가 '동아시아 하루 생활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사업이다.

양 의원은 "사실상 섬나라인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흥의 걸림돌을 제거할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ETX가 형성되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국경 거대 시장이 형성돼 엄청난 경제 효과부터 남북관계에 소중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남북고속철도'에 무관심인 만큼, 현실화 시기는 불투명하다. 양 의원이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일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할 정도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남북고속철도'의 초석을 마련한 최초의 국회의원인 양 의원은 "체념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들에 희망은 없는 만큼, 10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준비해 마침내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저도 실현될 수 있도록 동참하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다음은 양 의원과의 일문일답.

개통 20주년을 맞은 KTX가 불러온 우리 사회 변화와 과제는 무엇인가

올해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KTX가 개통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저도 2004년 4월 1일 KTX의 출발역으로 지어진 광명역 개통식에 참석했다. 당시 저는 KTX광명역이 있는 경기 광명을 지역에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후보로 17대 총선 선거 운동 중이었던 만큼, 격세지감도 느끼고 감회도 남다르다. 지난 20년 동안 KTX는 KTX 산천·KTX 이음 등 개발을 이뤄낼 정도로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다. 2016년 최고속도 421km를 달성했고, 2020년에는 서울~강릉 간 운행도 시작하면서 KTX시대를 활짝 열었다. KTX의 파급력이 놀라울 정도다. 더욱이 서울~부산 이동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단축했고, 이동이 빠르고 편리해지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지역 내에서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유명하다

2004년 4월 KTX가 개통됐지만, 시발역으로 지어진 광명역은 역세권이 허허벌판에다 연계교통수단이 거의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2010년 제가 광명시장(민선 5기)으로 선출된 직후,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2011년 12월에는 스웨덴의 이케아 본사를 직접 방문한 뒤 이케아 한국 본사를 유치해 2014년 12월 한국 본사 겸 1호점이 오픈했다. 2012년 12월에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코스트코 본사를 유치해 개점하는 등 KTX 광명역 활성의 전기를 마련했다. 나아가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던 '폐광의 기적'으로 불린 광명동굴도 2015년부터 유료화를 추진했고, 연간 1백만명의 관광객이 몰렸다. 특히 광명동굴이 이케아·코스트코와 함께 사람이 몰리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KTX 광명역과 역세권은 상전벽해가 됐다. 또한 그 후 제가 중앙대 광명병원과 호텔 등을 유치하면서 KTX 시대의 상징적인 변화의 장소가 된 점에서, 제가 KTX시대를 여는데 한몫 거든 셈이다.

KTX광명역 개발만큼이나,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에도 진정성이 느껴진다

제가 2014년 광명시장을 연임하며 지역주민의 숙원인 KTX 광명역세권 발전을 위해 일하다 보니, 고속철도가 지역발전은 물론 남북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란 확신이 생겼다. 만약 KTX가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동아시아 국제고속철도'가 생긴다면 그 효과는 남북관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말부터 KTX광명역을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해왔는데, 당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때였다. 그렇지만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 동아시아고속철도(ETX) 시대도 열 수 있다는 생각에 진장원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동아시아 고속철도 건설을 꾸준히 주창해 오고 있다.

ETX가 생기면 서울에서 중국의 베이징, 하얼빈, 러시아의 불라디보스톡까지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벽 6시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북한 신의주역을 거쳐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하면 오전 11시가 된다. 베이징에서 5시간 머물며 필요한 미팅을 하고 잠시 시내를 돌아본 뒤 오후 4시에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저녁 10시가 된다. 즉, 서울과 베이징이 '하루 생활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동북아 일일생활권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전역이 고속철도가 건설되어 있어서 남북고속철도만 연결되면 북한의 신의주에서 중국의 단둥을 거쳐 곧바로 동아시아 고속철도 시대가 열릴 수 있다.

ETX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

ETX로 하루 생활권이 형성되면 배후인구 4억 2500만명, 국내총생산(GDP) 6000조원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국경 거대 시장이 형성되어 엄청난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극단적인 대치 상황인 남북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남북고속철도 건설 및 ETX 개발 운영 과정에서 남북이 협력한다면 일자리 창출, 국제관광,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남북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남북 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미국·일본·유럽의 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국적 국제고속철도로서 건설비용 분담과 국제적 연대 협력의 성격인 만큼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가 국회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봉환을 위한 의원모임' 간사를 맡아 활동 중인데, ETX는 안중근 의사의 꿈이었던 동양평화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만큼, ETX가 개통되면 남북과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마치 (유럽연합)EU와 같은 '동아시아철도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셈이다.

그동안 '남북고속철도·ETX' 추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지난 2017년 광명시장 재임 시절에는 KTX광명역에서 고양시, 대곡역~파주, 도라산역~북한 개성까지 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주목할 점이 당시 이런 용역이 시작되자 프랑스의 국영철도회사 임원이 저를 찾아와 만약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프랑스도 북측에 건설된 고속철도 주요 역의 역세권 개발을 하고 싶다는 참여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기도 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매력 있는 사업인 것이다.

21대 국회에선 남북고속철도 관련 세미나를 여러 차례 열어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과 수많은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라는 포럼을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만들어 책임연구위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및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진척시키기도 했다. 제 입장에선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젝트인 '남북뉴딜'을 제안한 것이다.

당시 남북관계는 냉각기였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남북고속철도추진기구'를 만들고 남북관계가 풀릴 것에 대비해 고속철도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및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반응은 신통치 않았지만, 청와대에도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제헌국회 이래 본회의장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질문을 한 것은 제가 처음이라고 한다. 2020년 정기국회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위원으로 있으면서 예결위 동료위원들을 간곡히 설득해 통일부가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수 있게 예산 5억원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준 것도 성과다. 그 예산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1년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철도 문제가 의제에 오르면 언제든지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KTX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20년 12월 민주당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이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영광이었다. 집권 여당에서 남북고속철도추진특위를 만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그 이후 정치권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지금은 일단 '멈춤' 단계다.

마지막으로 21대를 마치면서 국민과 지역주민에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남북철도 연결이 남북 정상의 회담 석상에 오른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정부나 정치권에선 경색된 남북관계와 유엔(UN)의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남북철도연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기존의 남북철도 연결도 어려운데, 하물며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해선 아예 생각조차 깊게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이다.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일이다. 남북 고속철도가 건설되어서 동아시아의 일일생활권 시대가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나.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길이지만,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체념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사실상 섬나라인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흥 걸림돌을 제거할 핵심이 될 수 있는 만큼, 5~10년을 내다보고 정권과 상관없이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세계 경제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북한을 포함하여 관계국들을 잘 설득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영토 확장 문제를 협의해 미래 세대에게 번영된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긴 안목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체념의 잠'에서 깨어나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저도 자나 깨나 동아시아고속철도 시대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 역할을 착실히 해나갈 테니,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남북고속철도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는 그날을 위해서 뜻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기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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