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방 의대생, 각 대학 상대로 가처분 소송…"의대 증원, 대입에 반영 말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지방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돌입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충북대 의대 등 10개 지방 의대생들이 이날 오후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가처분 신청은 증원 규모가 큰 대학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을 대변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과 대학 간 법률관계는 돈을 내고 학원을 수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계약관계"라며 "대학 총장이 의대 증원분을 대입 시행계획에 반영해 학생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계약 위반이자 채무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지방 및 경인권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분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이 49명이었던 충북대는 내년엔 200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국 의대 인원이 늘어난다.

이를 두고 충북대 의대 학생회는 크게 반발 중이다. 학생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충북대 의대 학생들은 해당 민사소송을 통해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증원 방침을 강행하면 신입생을 수용할 공간 등 환경이 부족한 탓에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현재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교협이 신청을 승인·통보할 경우, 각 대학은 5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누리집에 공고한다.

교육부는 시행계획 제출 마감일과 공고일을 연기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의대 정원 증대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등은 총 8건이며, 이 중 6건은 법원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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