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없다…의료 개혁은 가야할 길" [종합]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의료계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등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계가 요구 중인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에 대해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단호히 선 그었다. 그는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침을 개선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주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의료 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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