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활성화…용적률 최대 1100%까지 높여준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홍대입구역, 논현역, 삼성역 등 지하철역 근처의 노선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1100%까지 높여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법적 상한 용적률 800%를 훌쩍 뛰어넘어선 고밀도 복합 개발을 꾀하겠다는 계획에서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2시 후생동 강당에서 시민, 업계, 구청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이용도나 활성화가 안 된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역세권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는 대신, 상업시설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같은 지역의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단 게 골자다.

고밀도 복합 개발로 도시 활력을 증진하는 한편, 지역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려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 현재 서울 41개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개발 중이며 이 중 15곳의 사업 계획이 결정됐다.

시는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 지역을 기존 역세권 반경 250m에서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노선형 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역세권 개발이 주택 위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해 복합 개발을 위한 업무·관광숙박시설 도입을 유도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설치하면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방식이다. 일례로 역세권 개발 시 입지 조건이 맞고 복합 용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4단계 상향한 일반상업지구로 높여 용적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또 관광 숙박 시설과 스마트 친환경건축물을 세우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공공 기여를 하는 만큼 용적률을 높여준단 얘기다. 그렇게 되면 상한 용적률 800%를 넘어 개발이 가능하다. 관광숙박시설 건설 시 최대 160%포인트(p) 더 높여주고, 서울시의 창의·혁신 디자인에 선정되면 최대 110%p 추가해주는 식이다.

이미 착공을 시작한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기존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용적률이 250%에서 600%로 높아졌다. 보라매역도 용적률을 130%에서 600% 높여 역세권 개발 사업 착공에 돌입했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을 비롯해 공공기여로 보건지소, 임대오피스도 들어선다.

다만 주민 갈등 최소화와 투기를 방지하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의 면적 요건은 1만㎡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만㎡ 이하까지 가능하다. 대상지 주민의 동의 요건도 30%에서 50%로 높였다.

전체 공공 기여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은 30% 이상 설치하되, 한가지 유형의 시설이 50% 초과 설치 않는 것 권장한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 시설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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