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尹 무거운 어깨…'조기 레임덕' 위기론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4·10 총선이 '정권 심판' 민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1일 이관섭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초부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번번이 부딪힌 윤 대통령은 '범야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 체제에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최근 의료개혁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총선 막판 '최소한의 의석수'를 읍소해 왔다. 개헌저지선이자 탄핵저지선인 '101석+α'다. 총선 결과 개헌저지선만 겨우 막았을 뿐, '121석+α' 확보에는 실패해 범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어렵게 됐다. 전체 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상대 진영이 반대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범야권 의석이 200석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에 그나마 한숨을 돌려야 할 상황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 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고, 헌법 개정안을 의결할 수도 있는 만큼 임기 내 대통령 탄핵안 발의와 의결이라는 악몽의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가까스로 '식물 정권'의 위기를 넘겼으나, 당장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 참패로 인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국정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고문은 <아이뉴스24> 통화에서 '거대 야당' 체제에 대해 "여당이 국정운영의 의지를 펼 수 있는 날개가 아예 없다는 뜻이다. 의석수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으면 무게중심이 가 있는 쪽에 일종의 시혜를 바랄 수밖에 없어 국정 주도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그 폐해는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건 '용산발 리스크'"라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그동안 계속 제기됐다"고 말했다.

총선을 임시 지도부 체제로 치른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총선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선 '수도권 출신 비윤계' 인사 상당수를 당 지도부로 등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보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