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보증 9조 확대…캠코펀드 본PF 신규 대출 허용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안정화를 위해 종전 대비 보증 규모를 9조원 늘린다. 기존의 PF 사업자 보증 규모도 종전보다 5조원 늘리고, 올해 4조원 규모의 비주택 사업장 PF 보증도 도입한다.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 대출 조건도 완화해 신규 대출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 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 보증을 공급 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HUG는 보증 심사 기준 중 하나인 연대 보증 요건을 완화해 시공사가 시행사 역할을 맡는 때 외에는 연대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주택 사업장에 대해선 올해 안에 건설공제조합이 4조원 규모의 PF 보증을 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정상화 펀드(캠코펀드)'를 통해 신규 자금 대출을 허용해 준다.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까지 허용한다. PF 채권의 할인 매입 없이 추가 신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바꾸는데, 기존에는 브릿지론만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본 PF 사업장도 가능하다.

앞서 발표한 시장 안정 프로그램(85조원+α) 중 약 8조원 규모의 자금을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지원도 한다. 8조원 중 2조8000억원은 PF-ABCP 매입, 4조2000억원은 건설사 대출‧보증, 1조원은 P-CBO 건설사 추가 편입에 쓰인다.

중소기업을 위해선 오는 4월부터 정상 기업부터 어려운 기업까지 단계별로 총 40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신사업 진출과 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포인트(p)의 금리 인하 등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데 21조 3000억원을 쓴다.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 보증 공급 규모도 27조5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린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의 신규 보증을 늘린다. 올해 중 소상공인 약 3만2000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 공급이 가능해진다.

재기 및 정상화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말까지 은행권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한다. 성실 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회생·파산 정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없도록 추진한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피해 요건 등을 폐지해 새출발 기금의 대상을 확대했다.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신용사면은 이달부터 실행했다.

다음 달부터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이자 감면 등을 제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은행권의 '신속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고 1년간 조달 금리 수준인 연 3%대 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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