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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년 의대 증원 2천명…비수도권 중심 배정"


단계적 증원, 증원시기 연기 일축
"급격한 고령화 고려한 최소 규모"
"'원점 재검토'…국민이 동의 못해"
"환자 떠나는 교수들, 본분 못 지켜"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정원 배정을 확정하고 학교별 2025년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2000명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우트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박승일 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3.18.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박승일 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3.18.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이어 권역 내 의과대학별로 나눠 정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돼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2000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간호사 평균 소득의 약 5배로 의료인 간 소득격차 역시 OECD 최고 수준인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은 악화 일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환자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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