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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취임 "검사 외부시선 따갑다…스스로 가다듬을 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박성재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2.20. [사진=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2.20. [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20일 오후 5시 30분 과천 법무부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70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우리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얼마 남지 않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범 방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도 전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범죄,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촘촘한 범죄안전망 구축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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