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엄정한 공천기준 없이는 정치개혁도 없다”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매우 뜨겁다.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거대 양당 모두 경선 일정에 들어섬에 따라 각 후보자들의 힘겨루기와 눈치싸움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힘은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밀실공천 타파를 외치며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고 이슈몰이에 나서는 상황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과정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청년 및 신인 정치인들에 대한 가산점을 높게 책정하여 586세대와 대비되는 20·30·40세대를 부각시킴으로써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3선 의원 및 국정능력이 저조한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연달아 이어가는 현 비대위의 모습은 기존 기성 정치에서 타파하고 새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모습을 강력하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보는 실제로 현재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소폭 증가했으며,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또한 취임 초기보다도 더욱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허나 이러한 평가가 무색하게 최근 경선 룰과 공천에 대해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돌고 있는 ‘전략공천’(단수공천)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전략공천’은 본래 당에서, 상대 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중앙당에서 경쟁력 있는 당내 인물이나 외부 영입인사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허나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런 ‘전략공천’은 그 의미를 잃은 지가 오래됐다. 중앙과 친한 인사를 유리한 지역에 꽂아 넣어 친 중앙 인사 불리기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

이번에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산의 일부 지역구의 경우 보수세가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후보들과 지역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전략공천일뿐더러 결국 내리꽂기식 막 공천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와 취지에 맞지 않는 공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충분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에도 불구하고, 공천 파동 논란으로 180석에 달하는 의석 수를 민주당에 내어주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략공천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따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곳은 당연히 전략공천이 필요할 것이다. 허나 대통령 사람이나, 중앙의 누군가와 친하다고 해서 전략공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도전하는 준비된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천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면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약속하신 바 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헌신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공천을 위해 노력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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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호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 사단법인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서포터즈 전 부산광역시협의회 회장, (주)이스트아시아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수상이력으로는 2023년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고, 2022년 국민의힘 당대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