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일부' 주60시간 유력…어떤 업종 해당되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의료·공학기술직 등을 대상으로 '주60시간 이내' 근로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은 현행 주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주69시간 논란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이 재검토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나온 개편 방향이다.

이번 개편 방향은 정부가 노사 및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주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등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 상당 부분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직종의 경우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응 등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현행 근로시간 제도 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하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개편안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발표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정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전면 적용'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정부는 그러나 어떤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개편 '방향'만 우선 설정한 것일 뿐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대상 업종과 직종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는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업종의 경우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적용하는 방안에 노사 모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에 동의한 응답자 중 그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60시간 이내'(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가장 많아 해당 업종의 경우 '주60시간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차관은 "정부가 정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그대로 입법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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