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부족하지만 민생엔 차질없이 집행하겠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에는 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겠고 밝혔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 관리중인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은 예산현액 89조9000억원 중 70조6000억원을 집행해 8월말 기준 집행률 78.6%를 기록했다.

경제활력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26조5000억원 중 18조5000억원으로 집행률 69.7%를 보이는 등 총지출 집행률(65.5%) 대비 양호한 집행 실적을 달성 중이라는 진단이다.

김 차관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집행여건이지만 앞으로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해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 배정 등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는 세수 감소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금)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 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지역 민생과 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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