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조작 文정부 청와대 인사 22명 수사의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감사원이 부동산 관련 주요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전 정부 청와대 인사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를 조작한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을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로 범죄혐의 확인이 필요한 7명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를 넘겼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 한 인사들 중에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씨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다. 청와대 참모 중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도 수사 의뢰됐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강신우 통계청장도 수사 대상이다.

감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 청와대 정책실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발표를 앞두고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효과 확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청와대와 국토부에 주 3회씩 사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제공 범위도 수도권 매매와 서울 전세가격까지 확대했다.

같은 해 7월 말에는 부동산원에 해당 보고를 예측치로 보고하도록 하고 예측치에서 변동률이 높게 나오면 그 사유를 규명하도록 지속·반복적으로 요구 하는 등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측치는 주중 3일간의 조사결과에 임의의 가중치를 곱한 것에 불과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전 청와대 정책실은 또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며 부동산원에 가중치 적용을 중단시키는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에는 호가 등을 변동률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하락할 때에는 호가 등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부동산원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처럼 주중치를 임의로 하향한 후 속보치와 확정치도 이에 맞추도록 함으로써 주중치와 속보치 간 일치율이 '17년 31.6%에서 '21년 80.6%까지 상승하는 등 3개 수치가 유사하게 도출되는 것이 관례화"됐다 "며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같은 방법 등을 동원해 4년 동안 실제와 달리 시장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부동산원에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과 분배가 감소·악화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통계조작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말쯤 2분기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던 통계청은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가계소득이 같은 해 6월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430.6→427.8만원 감소(△0.6%)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증가[430.6 → 434.7만 원(1%)]로 조작했다. 통계청은 같은 방법으로 그해 3·4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감소하는 근로소득을 증가하는 것처럼 왜곡했다.

고용통계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2019년 1월 258.6만 명에서 매월 2.8~51.5만 명이 증가하자 '응답자 답변 오류'를 원인으로 하는 '병행조사 효과'라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통계청이 2019년 10월, 청와대 지시로 '병행조사 효과'에 의한 비정규직 증가 수치를 '약 30～45만명'에서 '35~50만명'으로 올리고, 이를 보고받은 청와대가 인포그래픽에서 비정규직 “87만 7천명↑” 등의 증감 수와 표시까지도 모두 삭제토록 지시한 뒤 통계청이 이를 반영해 통계결과를 발표한 사실도 파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남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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