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정부가 기승을 부리는 가상자산 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금융·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범정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 분석·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불량·부실 코인을 조사 후 수사팀에 알리는 '조사·분석팀'과 수사·기소, 공소 유지, 범죄수익 환수·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맡는 '수사팀',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으로 이뤄졌다.

중점 조사 대상은 상장폐지, 가격 폭락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과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 후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 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등 범죄행위 관련자를 중점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합수단 출범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지난 2017년 4천674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5조3천억원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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