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파악 마쳐…합리적 배분 고민 중"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 인하 정책의 얼개가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정책은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 인하 정책 수립은) 가급적이면 이달 중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 인지는 웬만큼 파악을 해 놨고 이걸 어떻게 배분하는 게 합리적인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카드수수료 정책은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은 역진적인 구조를 해소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적격비용 중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카드업계의 수수료 추가인하 여력을 1조원으로 계산했다. 적격비용 산정 논의에서 마케팅 비용 등의 원가를 절감하면 수수료율을 0.23bp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카드업계에 7천억원의 감축을 요구해 내년도 합산 감액분은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르면 이번 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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