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남용 LGT 사장의 '3대 약탈론'

남용 LG텔레콤이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은 불공정 경쟁구도"라면서 그 사례로 주장한 '3대 약탈론'이 눈길을 끌고 있다.

남 사장은 ▲요금 ▲유통 ▲단말기 3가지 부분에서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시장에서 '약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 표준요금을 정부가 인가해주고 있으나 여러가지 선택요금제를 통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결국 공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을 모체로 해 유리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까지 합병함에 따라 도저히 공정경쟁이 될 수 없는 구도가 됐다는 주장이다.

선발사업자의 자금력은 2차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로 전이돼 사실상 유통시장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게 남 사장이 말하는 유통시장의 약탈이다.

세번째는 구매 물량이 많은 점을 무기로 단말기 수급에서 선발사업자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조업체가 같은 모델을 만들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모델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어쩔 수 없는 구도를 방치하고 있는 정통부가 원망스럽고, 그것을 남 사장은 '단말기 약탈'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남 사장은 인터뷰에서 KT도 구조적인 약탈이라는 점에서 SK텔레콤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KT가 지급보증을 서 줘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KTF가 마케팅을 할 수 있었고, 한솔PCS도 인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공기업인 KT의 자금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순수 민간기업인 LG텔레콤과 경쟁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남 사장의 이같은 주장에는 비록 현재는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 경쟁하기 위해 KTF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KTF도 선발사업자로서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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