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 3배↑' "정부, 법 바꿔서라도 강력 대처"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의 하나로 꼽히던 '집값 담합'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 화제다.

지난 달에 신고된 부동산 허위매물은 2만 1천여 건으로 한달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끼리 시세를 임의로 정해놓고, 중개사가 값이 더 낮은 물건을 올리면 허위매물로 취급하는 것.

지난 1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입법이나 법 개정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공공연한 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공인중개법도 개정해 집주인의 호가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등을 처벌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비싼 값에 집을 거래한 뒤 금방 취소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계약 해제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바꾼다는 입장이다.

또한 허위 계약이 적발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