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무역전쟁, 상대국 보복 없어도 美 자본지출 2% 감소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최근 미국이 촉발한 보호무역기조 강화는 기업경영환경 악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GVC: Global Value Chain) 등을 통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증폭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9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이 같은 변화가 관세율 인상에 따른 수입 자본재 가격 상승은 투자비용 증대, 수익 감소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글로벌 가치사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교역 둔화를 초래함으로써 설비 증설 유인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 JP Morgan은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10% 인상하고 상대국의 보복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2년간 자본지출이 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핵심 중간재 등의 수입제한 등이 생산설비 증설 유인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행된 보호무역 조치만을 고려할 경우 글로벌 성장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예고된 조치들이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 추정에 따르면 미·중간 500억달러 규모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및 수출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산 수입 전품목에 대한 관세부과 등으로 전면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CPB의 시나리오 분석에 의하면 미국과 여타 OECD 회원국간 전품목에 대한 10% 관세 부과시 미국의 GDP 손실은 2030년 기준 -2.9%, 중국 -3.8%, EU -2.0%, 일본 -7.7% 등으로 크게 확대(CPB, 2018)될 것으로 봤다. 또 Oxford Economics는 미국이 대중국 2천억불 규모 10% 관세 부과시 2019년 양국의 실질GDP는 최소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투자는 국별 차이는 있으나 회복세를 이어가고, 투자 여건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 점검 결과 향후에도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무역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무역 및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투자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상)

•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