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인터넷銀 규제 완화, 국민 혜택 증대 기회"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은산분리 자체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IT산업 종사자의 눈으로 보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행업 경쟁촉진'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안팎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슈를 둘러싸고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규제 완화가) 은산분리 자체에 대한 정신을 훼손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은산분리의 정신은 유지하면서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는 마련할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 산업 전체에 메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 분리 규제 완화로 인한 재벌 '사(私)금고화'는 입법 과정에서 대주주 신용금지 등을 통해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리감독을 통한 사금고화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당내 여러 의원들은 입법과정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조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단순히 인터넷 전문은행에 혜택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금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향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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