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남은 흔들리지 않는다"…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주택·부동산 국회 국민청원 대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정책은 계속 규제만 강화하는 추세들로,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강남을 지나가는데 큰 현수막에 '강남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다"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와 싸우는 여러 현장에 계신 분, 정부, 정당, 다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최근 부동산 정책은 어딘가 잘못됐다는 걸 많이 느낀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부는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참담하다"면서 "강남 집값은 안 잡히고, 지방 부동산 시장만 얼어붙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낡을 대로 낡아버린 자신의 집조차 제대로 수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재건축 시장은 더욱 더 심각하게 왜곡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까지 부담을 주는 서민 증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역작용이 되지 않고 순작용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히 국민의 목소리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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