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는 최종구·윤석헌, '업무보고' 쟁점은?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산적한 현안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비롯해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부과, 삼성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최대 34％, 혹은 그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우호적이다. 민 의원은 이달 초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금융산업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과 최근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윤 원장의 경우 지난 5월 취임 후 첫 국회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일각에서는 정무위원 24명 중 11명이 교체된 만큼 윤 원장과 의원들 간 상견례 성격이 되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삼바 분식회계 논란을 비롯해 즉시연금 일괄지급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험난한 첫 국회 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건과 관련해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금감원이 감리조치안 수정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원장이 "금융회사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발언한 것 역시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해가 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특히 야당에서는 중요 사안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