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이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미니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소형 보험사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펫보험은 대형사들조차 쓴잔을 마셨고, 여행자보험은 보험사의 신뢰도가 판매고로 이어진다는 분석 때문이다.
당국이 꼭 필요한 규제완화 논의에는 군불만 땐 채 실효성이 없는 소형보험사 활성화 방안만 발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반려동물 보험이나 여행자보험과 같이 생활밀착형 보험만 전담해 취급하는 소형보험사를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수백억대의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신생업체의 진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포부와 달리 보험업계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입규제 완화의 핵심은 잠재운 채 큰 의미가 없는 소형보험사 산업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우선 펫보험 등 특화보험 상품 자체의 경쟁력에 자신감이 없다.
보험개발원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펫보험의 2016년 기준 계약건수는 1천701건에 그친다. 반려동물 인구는 1천만명을 돌파해 가입율이 0.1%대에 그친 셈이다. 영국(20%)이나 미국(10%)과는 비교대상도 되지 못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가입자들이 차후 펫보험을 찾을 가능성도 아직은 낮다. 대부분의 펫보험 상품이 실내견의 단골 부상 부위인 슬개골을 보장하지 않는 등 상품 구성이 허술한 탓이다.
게다가 보험사로서도 펫보험은 '계륵'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출시는 하되 주력상품으로 삼을만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동물병원의 의료비가 정률제로 정해지지 않아 손해율 계산이 어렵고, 동물 등록제도 미비한 탓에 다친 동물과 자신의 동물을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내는 모럴 해저드도 발생했다.
여행자보험 등 시장성을 갖춘 상품이더라도 인지도를 구축한 보험사의 상품이 선택받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본뿐 아니라 전문 인력과 상품 개발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보험업의 특성상 대형사 독식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신규 진입을 꿈꾸는 보험사가 흔치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 단일 보험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해 각 사별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도 익히 알고 신뢰하는 보험사를 고르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보험사들이 파이를 나눠먹고 있는데 신규 보험사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나"라고 내다봤다.
단종보험 정책이 실패했던 전례도 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7월 단종보험 제도를 도입해 활성화를 유도했지만, 전 보험사를 통틀어 롯데손해보험 단 한 곳만이 단종보험인 '제품보증연장(EW)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특화·소형보험사를 보험업계의 '메기'로 취급하지만, 물 속에 메기가 들어올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라며 "한 차례 실패했던 정책을 이름과 내용만 살짝 바꿔 내보낸다면 어떤 업권이 기대를 걸겠나"라고 꼬집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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