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무차입 공매도' 막을 시스템 도입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증권 외의 다른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에서도 '제 2의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6일 한국 증권시장은 37분 동안 유명무실했다"며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및 관리시스템은 고스란히 허점을 드러냈고, 이를 대응할 자본시장과 감독기능은 무방비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삼성증권의 '가짜주식' 사태는 한국 증권거래 시장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발행주식 수를 초과해도 오류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착오로 입고된 주식이 주식시장에 나와도 어떤 절차와 감독시스템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시장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그 원인부터 책임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증권 발행에서부터 거래까지 발행 및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현행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삼성증권의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거의 모든 증권사의 전산시스템도 발행주식 수를 초과하는 '유령주식'의 발행과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어, 삼성증권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발행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다양한 유가증권 발행도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추정이다.

그는 또한 "감독당국은 삼성증권의 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에서 결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오류와 과실을 2중, 3중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체계에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중에는 '가상화폐' 시장보다도 못한 주식거래 시스템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다"며 "이번 사태를 기해 금융당국은 재설계 수준에 준하는 자본시장 시스템을 재점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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