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금융권 CEO 선출, 엄격한 자격기준 마련"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회사 CEO 및 사외이사 선출 과정에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권의 CEO 선출 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추진안은 크게 네 가지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 ▲금융권 CEO 선출절차 투명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 강화 등이다.

최 위원장이 강조한 CEO 선출절차의 투명화는 자격요건의 강화다. 금융위는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 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CEO 후보자 군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더욱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CEO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 참여도 금지된다. 사외이사의 연임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회사의 문제가 생길 때 시장과 회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위는 우리 금융산업 혁신 방향에 대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두고 언급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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