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시계 고장난 소상인…해법은 '사회안전망 확대'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소상인들이 느끼는 일과 삶의 균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장난 '워라밸' 시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소상인 일과 삶의 균형도 조사'에 따르면 소상인들이 느끼는 일과 삶의 균형도는 41.8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세 미만(48.4점)과 60대 이상(38.4점)의 차이가 10점에 달해, 연령이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소상인이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일과 삶에 투입하는 시간은 각각 일에 10.9시간, 개인생활에 1.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과 삶(개인생활)의 비율은 약 9대 1이었다. 이처럼 일과 삶의 균형도가 낙제점을 받은 이유는 장시간 일을 함에 따라 개인생활을 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의 5인 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업종 모두 소상인의 하루 개인생활은 2시간 미만이었다. 특히 50세 이상과 도·소매업, 음식점업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월 매출 규모가 높아도 개인생활 시간 확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소상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평균 8시간의 노동과 3시간 정도의 개인시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상인들이 희망하는 일과 삶의 비율은 약 7대 3으로,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비율 정도였다.

1년 전과 비교해 일과 삶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았다. 나빠졌다는 응답도 29.1%에 달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나빠진 경우 겪은 문제로는 절반 이상이 '일의 질이 저하된다'(55.9%)·'만성피로·피곤함·우울감이 많아졌다'(54.9%)고 호소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내수불안 등 경기침체'(72.9%)가 가장 높았고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 부족'(60.4%)이 뒤를 이었다. 내부적 문제인 '오랜 노동시간'(37.1%)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세 미만에서는 '자기계발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4대보험료 지원, 폐업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대(48.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업영역 보호(43.9%), 사업활성화 지원(38.1%), 노동시간 단축 지원(28.7%)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소매업에서 '사업 영역 보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우려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사업 영역 보호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한국은 주당 노동시간이 OECD 중 두번째로 긴 '과로사회'로, 특히 생계형 자영업이 많은 우리나라 소상인 특성상 일과 삶의 균형은 매우 열악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그러나 소상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정부가 소상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등 기존 제도와 더불어 임대료 상한제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전략적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개선, 온·오프라인 카드수수료 인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폐업 시 재출발지원 등 넓은 차원에서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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