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제재 3월말로 늦춘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초로 예고한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에 대한 제재 등 조치가 재차 늦어지고 있다. 빨라야 이달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얘기된 2월 중 결론을 못내리고 이달 초로 미뤄졌지만 다시 장고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의 망이용대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체회의 후 기자와 만나 "페이스북 징계는 3월말 결정될 것"이라며,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당초 일정보다 결정 시점이 늦어진 것.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달 방통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외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만큼 페이스북이 위반한게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며,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결과가 빠르면 이달(2월)말, 늦어도 다음달(3월) 초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등과 망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2016년말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가 낮아지는 일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해당 사용자들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을 통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케빈 마틴 페이스북 정책담당 부사장이 방한, 이 위원장을 만나 국내 통신사와 망 비용 협상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일단락 되는듯 했으나. 현재 페이스북과 국내 ISP와 망사용료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망사용료로 인해 불거진 문제이기에, 페이스북과 ISP 망 사용 협상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 징계 일정 및 수위에도 일정 수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페이스북은 "방통위가 발표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이 중단된 것은 아니나, 입장차가 있어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한 법률 및 행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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