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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일자리 추경? 있는 돈도 활용 못하면서"


"기업 옥죄면서 고용 충격은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자유한국당이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2일과 23일에 일자리추경이 필요하다고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며 "전년보다 7.1% 올렸던 수퍼예산을 쓰기 시작한지 2달 밖에 안되었는데 추경부터 거론하는 것은 본예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작년 7월에 편성해서 작년 말까지 다 써야 했더 일자리 추경도 다 못쓴 상태"라며 "있는 돈도 활용 못 하면서 또 돈을 달라는 것은 무슨 고약한 심보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추경 편성 자체가 일자리정책에 실효성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롯해서 기업을 옥죄는 정책 남발하고 고용 충격을 국민세금으로 메꾸겠다는 정략적 발상 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규제철폐 전문 인력 확충"이라며 "정부는 현장을 이해하지 않고 국민 쌈짓돈을 풀 궁리 만 하고 있다. 초과 세수를 공돈처럼 여기면서 일자리 추경에 쏟아부으려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 쓸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국채부터 갚기 바란다"며 "이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는 국가 부채가 천 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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