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 중인 가운데 휴대폰 개통전산시간 단축이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다.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가 근로환경 개선 차원 등 이유로 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선 유통점이 개통 단축에 따른 '생존권'문제를 앞세워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관계 당국이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이견에 논의 자체가 답보상태다. 한편에선 대표성 없는 반대논리가 논의를 중단시키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고질적인 유통 구조 개선 등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연말부터 이동통신 및 유통 업계를 상대로 이통 판매업 종사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개통전산 마감시간(이하 개통시간) 단축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이 일선 영업점을 방문했을때 개통시간 마감을 앞당겨달라는 현장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현재 저녁 8시인 번호이동 개통시간 마감을 두 시간 앞당기자는 얘기다. 이를 통해 과도한 업무를 줄여 유통 일선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 사무처가 나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인단체 등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업계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일부 유통점에서 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하며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개통시간 단축 반발 …"유통 구조 바꿔야" 지적도
실제로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와 이동통신판매인협회(이하 판매인협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녁시간대 개통시간 단축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특히 판매인 협회는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의 80% 이상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인협회에 따르면 업계 종사자 518명(판매점 점주 418명, 판매점 종사자 74명, 대리점 종사자 20명, 대리점 점주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개통시간 마감을 오후 6시로 단축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개통 물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오후 5시~오후 8시로 전체의 70%에 달하는데, 시간 단축으로 매출 하락 등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선 유통현장의 찬성 의견도 만만찮다. 집단상가 등 일부 채널에서 저녁시간 불·편법 영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근로 여건 개선 이유 외에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개통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것.
한 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개통시간 단축보다 일부 채널에 장려금이 쏠려 불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개통시간 단축이 고객이 몰리는 저녁시간을 틈 탄 불·편법 영업을 막고 과도한 업무로 유통업을 기피하는 현재의 구인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인협회 측 조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사 대상자 대다수가 판매점 점주로 표본 이 편향,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판매인협회 회원 규모는 2천200여명 정도로 이는 지난해 기준 6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판매업 종사자의 3% 수준"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전체 유통인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대표성이 떨어져, 이를 근거로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 및 유통 업계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개통시간 단축 등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 보다 의견수렴을 통해 접점을 찾는 게 먼저라는 것.
실제로 이효성 위원장도 당시 현장에서 "방통위가 할 일이 아니라 이통3사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이 문제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진행 중이라는 점, 불법 보조금 경쟁 등을 막는 완전자급제 등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 및 국회 측 논의가 진행되고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현재의 과도한 가입자 경쟁 및 이를 위한 불법 및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 등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개통시간 단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망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개통시간 단축을 막을게 아니라, 집단상가와 온라인 불법 영업점에 쏠리는 장려금을 전 유통망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시장 구조 개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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