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해체 수준 개혁"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엄중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새로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 내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김 대법원장이 국민과 한 개혁 약속을 이뤄내는 일이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일선 법원 장악용으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불법 사찰을 주도하거나 개입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 다시는 법관의 독립성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법원 내 인사와 재판 과정에서) 독립성 강화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추가조사위원회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이 남지 없도록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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