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美 세이프가드 발동, 정부 뭐 했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미국의 한국산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 발동에 대해 국민의당이 긴밀한 대응 체제 구축을 요구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미국 가전업체 월플이 ICT(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청원한지 약 8개월만"이라며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작년 ICT가 4개월 동안 조사를 벌이는 동안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 내용과 결과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며 "정부가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응은 사실상 기업들에게만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앞으로 미국은 특허침해 자국산업피해 안보위협 등을 핑계로 전방위적 파상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문제에선 상대방의 선의나 온정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어제 밝힌 WTO 제소와 보복관세 추진발표는 환영할만하다. 이제라도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의 공세에 맞설 긴밀한 대응체제를 신속 구축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신규 시장 개척과 제품 다양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과의 향후 협상을 통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반영하고 유럽, 동남아 국가 등과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글로벌 압박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정밀한 전략 수립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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